유연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정기능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on the Mediation Functions for Flexicurity
김기우(고려대학교)
21권 2호, 275~312쪽
초록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의 각국은 자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경 없는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실업’이라는 공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관계에 주목하게 되었고, 실업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으로 집중되었다. 현재 기업은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취업자들은 노동시장에로의 신규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근로자들은 고용안정을 우선적인 관심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노동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앞의 요구들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안정성의 문제를 노동법의 당면과제로 파악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근로의 권리’에 근거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Abstract
Under the wave of globalization, many countries have no way of avoiding the borderless competition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and are faced with the common crisis of ‘unemployment’. Since the 1980s, Europe became keenly interested in temporary labor relation in order to promote job creation and, at times accepted it as one solution for the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 employment of temporary workers and naturally finding jobs became top priority of young people. Currently, corporations require employment flexibility and unemployed people hope for new entry into the job market, while the employed workers place top priority on employment stabilit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as a pressing issue of labor law, the matter of flexicurity which can deal with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s with focus on the mediation functions intended by the labor law. This article will consider these matters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work’ of the people under Article 32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