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09) 日本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An analytic study on the recent(2009) trend of the administrative law cases in Japan
유진식(전북대학교)
15권 2호, 423~457쪽
초록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판례건수는 매우 적지만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행정소송에서 중심적인 문제인 처분성, 원고적격 그리고 의무이행소송 등과 관련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여기서 전개되는 논리구조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이외에도 국가배상과 정보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주민소송 등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가운데에서 사례 3은 공해방지협정의 법적 성질, 즉 행정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학설과는 달리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례 4의 경우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범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법치국가에서의 범죄관련정보의 이용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좋은 검토의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례 7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체벌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교사의 유형력행사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Abstract
The number of the administrative law cases in Japan is smaller than in Korea but those usually attract us in that Japanese courts have constantly produced some noticeable cas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key items in administration litigation law such as the disposition, the standing theory and the obligation suit, whose structure of logic means much to ours. In addition, there are some significant cases in such areas as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the public information act and a law suit made by residents. Among those cases in this manuscript, case 3 which deals with the administrative contract admitted the legal binding effect of it for the first time as long as it is not contradictory to the laws related. And case 4 which deals with the public information act gives us a good material to review the limit of the individual crime information in constructing the crime management system in democratic society. At last case 7 verdicts the limit of the teacher’s physical action to students to discipline. This case attracts us because we exchange hot opinions about the topic these days.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