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09)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Le bilan et l'analyse des dernières jurisprudences administratives françaises
전훈(경북대학교)
15권 2호, 495~528쪽
초록
비교행정법 연구에 있어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꽁세이데타의 판결의 소개와 연구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2009년에 접수된 사건은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1심 행정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감소하였고, 행정법원 내부의 권한문제에 관한 결정과 소송구조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꽁세이데타 소송국장의 전담사건의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꽁세이데타의 재판활동을 소개하는 기준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고는 매년 5월에 간행되는 꽁세이데타 연례보고서의 순서 가운데 학술지의 평석 대상이 되었던 판례 가운데 행정행위, 지방선거 관련 소송, 환경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내용으로 하였다. 꽁세이데타는 설권적(권리 창설적) 성격을 가진 개별 결정(사안에서는 치과의(직업)위원회의 회원등록 명부 등록조치)의 철회에 관하여 그 요건을 상론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2008년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선거소송의 최종심(2심) 판결을 통해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관한 원칙과 공정선거를 해하는 다양한 위반 행위의 유형과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법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 요소는 선거부정행위와 투표의 결과 및 공정성의 침해에서의 명백한 관련성 여부에 있다. 다만 선거부정행위는 무효판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투표의 결과와 공정성에 대한 침해 요건을 구비해야만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꽁세이데타는 헌법 전문상의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2005년 개정 헌법이 효력을 발하기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 환경에 관한 정보공개와 공중참여에 관한 ‘요건과 한계’를 데크레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환경헌장 이후 제정된 데크레에서 이를 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판시하였다. 꽁세이데타는 전시 독일점령 하의 프랑스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유대인의 체포와 강제수용 조치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30여 년 전부터 계속 유지해 오던 입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적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국내법으로 전환으로 되지 않은 유럽공동체 디렉티브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국내법으로의 전환기한이 도과하고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조건부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새로운 입장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2009년 행정판례 평석과는 거리가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 있었던 꽁세이데타의 사전합헌성 심사제도를 언급하기로 한다. 2008년 헌법 개정 이후 새로이 도입된 사후적 위헌법률심사 메커니즘을 위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헌법위원회에 제청(송부)하기에 앞서 이에 관한 사전합헌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행정재판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움직임이 꽁세이데타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Abstract
Il est important de présenter les jurisprudences du Conseil d’Etat pour l’étude comparative en droit administratif. Le nombre total d’affaires enregistrées en 2009 a légèrement diminué. Cela résulte de la baisse du nombre des apples contre les jugements des Trivunaux administratifs et du fait de la diminution des affaires relevant la compétence du président de la section du contentieux. Pour la présentation des arrêts du Conseil d’Etat, nous voulons suivre le cas de l’année dernière par les domaines concernant dans les textes du Rapport public du Conseil d’Etat: l’acte administratif, l’élection, l’environnement, la responsabilité et le droit européen. La décision du 3 mars 2009, la section du Conseil d’Etat a précisé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il est possible d’abroger les décisions individuelles créatrice de droits(note Ⅱ-1). Le contentieux realtif aux élection municipal de 2008 est l’accasion pour le Conseil d’Etat de rappeler les principes qui font l’unité du droit électoral. Dans notre plusieurs annalyse des arrêts sur l’annulation de l’élection(note entre Ⅱ-2 et Ⅱ-5) nous pouvons trouver l’irrégularité des opérations électorales nécessite non seulement l’atteint à la sincérité au scrutin mais aussi le lien entre le résultat et l’irrégularité des opérations concernées. Le Conseil d’Etat a jugé que l’article 7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a implicitement mais nécessairement aborogé les disposition de l’aricle L.125-3 du Code de l’environnement, en tant qu’elles renvoient au pouvoir réglementaire le soin de définir les modalités de l'information du public sur les effets d’OGM(note Ⅱ-6). Saisie d’une demande d’avis contentieux, l’assemblée du contentieux s’est prononcée sur les modalités de réparation des préjudices nés des agissements de l’Etat ayant contribué à la déporation de personnes d’origine juive pend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note Ⅱ-7). Le Conseil d’Etat a admis que tout justiciable peut directement se prévaloir des dispositions d'une directive non transposée si les délais de transposition est expirés et elles sont précises et inconditionnelles(note Ⅱ-8). Avant le clotûre de notre étude, nous pouvons indiquer l’insitution la question préjudiciel de constitutionnalité(QPC) par le Conseil d’Etat est bien établie depuis le 1er mars 2010. C’est une grand changement pour les modalités d’articulation du contôle a apriori et du contrôle a posterior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