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인세법상 기관관계제도
The Formation of a Consolidated Group and Organschaft in Germany
이기욱(한국조세연구소)
10권 3호, 320~342쪽
초록
우리나라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손익통산형을 채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업집단을 하나의 회사로 보면서도 기업집단 내의 각 개별회사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등, 손익대체형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함에 있어서 손익대체형 중 모회사대체형의 대표격인 독일의 기관관계제도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당초 기관관계제도는 독일 법인세법에 명문화되기까지 판례법으로서 이어져 왔는데, 우선 기관이론의 생성과 전개에 대하여 개관하고 기관관계제도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개별문제의 검토로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연결기업집단의 범위를 100%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자회사의 연결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을 용이하게 하고, 연결집단에서의 세부담을 모회사의 의향에 따라 경감시킬 수도 있다는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연결집단의 범위를 100% 자회사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독일의 기관관계제도와 이에 관련한 연결납세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ppraises and adduces ways to enhance provisions on the formation of a consolidated group under the consolidated return system. Especially, a study on Organschaft in Germany which is typical model of profit and loss transfer model may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consolidated return system of Korea. At the start, the theory of Organschaft had developed in the form of case law, until it was provided for in the law(Körperschaftsteuergesetz), so this article gives a general description about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Organschaft theory and introduces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rganschaft system. And, this article refer to the problems of the application of consolidated return system as review of individual details. So, where reciprocal stock between subsidiaries exists, a consolidated return should be permitted if the parent company controls the subsidiaries considerably even though there is no completely controlled subsidiary before considering the reci- procal stock holding.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