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주권수호활동과 국제법적 평가
The Sovereign Activities of the Korean Empire and their Appraisals in International Law
성재호(성균관대학교)
55권 4호, 95~116쪽
초록
1904년 협정서(제1차한일협약)가 강제되어 대한제국에 일본에 의한 고문정치가 시작된 이후, 1905년에는 을사늑약(제2차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통감정치가 실시되었다. 통감정치로 실질적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허울만 남아있던 대한제국을 1910년 병합조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실체를 소멸케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황제이던 고종은 일제의 야욕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주권수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러일전쟁의 발발에 대비한 전시중립선언, 을사늑약의 강제성을 알려 무효화하려는 외교적 활동 등이 그것이다. 고종의 외교를 통한 주권수호활동은 대한제국 시기 정부의 주체적 대응책으로서 주권국가로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재음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대한제국이 일본과 1904년 협정서를 체결하기 전 이미 미국, 러시아, 독일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던 점과 연결하여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을 통해 미국, 러시아, 독일 등은 대한제국을 국가로 승인하였던 것이고, 이는 대한제국과 그들 국가간의 관계가 국제적 법규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Oppenheim의 국제법적 분석에 의하면 일본은 자신에 의해서 뿐 아니라, 미국 등에 의해 승인된 대한제국의 존엄과 독립, 영토적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한제국은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중립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러일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시점에 전시중립선언을 선언하였으나 이도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국제법 서적인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904)에 의하면 중립선언은 표현 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나, 중립을 선언한 것 자체는 대한제국의 주권적 행위로 해석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고종은 일제에 의하여 강탈당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특사에 의한 주권회복 노력을 계속하였다. 전권을 위임하고 친서를 전달토록 하였다는 점에서 외교교섭 형식상 하자가 없는 조치이다. Oppenheim은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는 국가의 권리이므로, 타국이 파견하는 외교사절의 접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종이 파견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접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제국의 외교사절 파견이란 주권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한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주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립을 선언한 것은, 그 실효적 달성과는 별개로 약소국이었던 대한제국이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조치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이 강제적으로 체결한 을사늑약을 특사외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한 사실은 주권국가로서의 본질적 주권활동임에 부언의 여지가 없다.
Abstract
In 1905, The Japanese Imperial coerced the Korea to conclude the treaty including the Supervisor system which deprived the diplomatic power of the Korea. And the Japanese Imperial enforced Annexation Treaty in 1910. The Emperor of the Korea, KoJong, tried to let the other countries know that the treaties were coerced and illegal. These efforts should be appraised in International Law. Textbooks of Oppenheim(1905) and Wheaton(1904) will be examined in order to prove it. The Korean Empire has alread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Russia, Germany, Japan before the Japanese Imperial enforced the treaties. This means that the countries recognized the Korea as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b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and that they accepted the mutual relationship with the Korea should be done by the international legal rules. Accordingly, Japan had the duty not to derogate the digni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Korea which had been recognized by the countries. In addition to that, the Korea tried to carry out the Neutralization Policy through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efforts were failed by the Japanese Interference.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 to declare the neutrality in times of war between Russia and Japan also failed. According to the textbook by Henry Wheaton published in 1904 described that declaring neutrality has just declaratory meaning. However, the declaration was assumed as a clear expression to reveal the sovereignty. The Emperor KoJong continued to recover the deprived Sovereignty by dispatching special envoys to the countries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the Oppenheim's textbook, it was not the duty of states to receive the envoy. Having the full powers and emperor's personal letter, however, the special envoys were fully qualified in international law. The Emperor's dispatching envoys can be regarded as sovereign activities in international law at that time.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