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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10.12 발행KCI 피인용 1

개발과 인권의 조화 관점에서 본 토지법제- 캄보디아의 토지법제를 중심으로 -

Land Law as a Harmonization betwee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Focusing on Land Law of Cambodia -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15권 2호, 103~121쪽

초록

본 논문은 ‘개발과 인권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캄보디아의 토지법제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캄보디아의 토지법제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토지법」[Land Law(Preah Reach Kram/NS/RKM/0801/14, 2001)]과 「토지사용, 도시계획 및 건축법」[Law on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s(Preah Reach Kram/04NS94/10Aug94, Enacted on May 24, 1994)]이 그것이다. 이 법들은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긍정하고, 공공필요를 위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하에서만 토지수용을 인정하는 등 체제전환에 따른 법제정비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토지법제에 대해서는 미등기토지의 법적 보호의 흠결, 분쟁해결체계의 미정비,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과 현실의 괴리, 관련법제 상호간의 부조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토지법제를 ‘인권과 개발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토지소유권이 제대로 확립될 때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미등기토지의 경우 토지수탈 등 서민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쉽다. 둘째, 토지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의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헌법에 있는 것으로 부족하며 개별법령에 완비되어야 한다. 넷째, 토지관련 분쟁해결체계를 적절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법원과 그 외의 분쟁해결기구 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캄보디아의 토지법제로부터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발견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토지수용 관련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토지관련 분쟁해결체계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이 개도국의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때 현지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토대 하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study land law of Cambodia from the perspective of harmonization betwee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There are two main land related legislations in Cambodia: Land Law (Preah Reach Kram/NS/RKM/0801/14, 2001) and Law on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s (Preah Reach Kram/04NS94/10Aug94, Enacted on May 24, 1994). According to these laws, private ownership rights of land are secured and these rights are not removed without public interest and just compensation. These aspects reflect the transition from socialist state to market economy. However, some limitations can be found: i) legal protection of non-registered land is deficient; ii) land law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not well structured; iii) there is a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v) there is a disagreement among various laws. When we view the land law of Cambodia from the perspective of harmonization betwee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we can get following lessons: i) property right of land including land registration system is important to eradicate the land grab; ii) ‘public interest’ as a condition for land expropriation should be more clearly defined; iii) just compensation should be given to evicted people. This should be provided not only in constitution, but also in other legislation and sub-decrees; and iv) land law dispute resolution system should be well designed. The role-sharing between courts and other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is crucial. Land law of Cambodia lends some lessons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Korea: i) we should arrange the developmental experience of Korean land expropriation law; ii) we should collect the developmental experience of Korean land law dispute system; and iii) enterprises which are involv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 should pay attention to respect human rights of host countries’ indigenous peopl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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