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치의 동학, 그리고 제도의 변화 : 스웨덴 기업지배구조의 사례

역사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시간성의 개념을 접목하여 제도 변화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스웨덴 기업지배구조 변화의 인과메커니즘을 추적한다. 스웨덴의 사민주의 복지자본주의는 기업지배구조와 노사(정) 관계 사이의보완적 연계에 기초하여 구축되었다. 연대임금제가 연계를 강화하는 핵심 고리였다. 사민당 정부는 금융·조세·연금 정책으로 과대 이윤으로 축적된 기업의 내부유보를 공공저축으로 흡수시키는 한편 주식시장을 위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를통제·조정하였다. 투자 조정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조합하여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완전고용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정치와 정책집행의 효과는역설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정책이 성공하여 긍정적 피드백 효과가 발생되면, 합의정치를 가능하게했던 조건--단기적 이익의 포기--이 행위자들을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완전고용이 장기화된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운동은 연대임금제를 거부했으며, 이는 생산레짐 경로에 반작용적연쇄를 유발시켰다. LO는 연대임금제의 공공저축기능을 약화시키는 한편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공공저축의 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임노동자기금을 선택하였다. 자본은 임노동자기금 반대 투쟁을전개하는 한편 대거 해외투자에 나섰다. 생산레짐구성 행위자들의 전략적인 반작용의 연쇄와 금융세계화가 맞물린 1980년대 중반에 사민당 정부는자금조달의 조정을 위한 규제정책을 접고 통화주의로 방향을 틀었다.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국내외 FDI가 급속히 증가했다. 결국, 자본은 자금조달의‘사유화’로 조정정치의 틀을 벗어났다. 합의정치를 복원시킬 이념적·정치적 대안을 찾는 것이 현재 사민당과 LO에게 던져진 화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