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및 기고심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Civil Control on Prosecutorial Power in Korea
김태명(전북대학교)
21권 4호, 149~192쪽
초록
최근 ‘스폰서 검사’ 사건과 ‘그랜저 검사’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검찰권행사의 공정성과 검찰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의 도입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는형사소송법 제정당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통제방안으로서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끊임없이 검찰의 반발에 직면해 오다 급기야1973년에 직권남용죄 등 3개 범죄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고발범죄를 제외하고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검사가 공소의 제기·유지를 담당하도록 변경됨으로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최근 검찰은 재정신청에 의해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구형을 하지않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사회단체에서는 재정신청을 원상복귀하는 법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시행과더불어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참여또는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고 검찰권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재정(기소)심사회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공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검토한 후,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추진 중인 검찰시민위원회제도와 재정(기소)심사회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lawmakers of Criminal Procedure Act(CPA) adopted the judicial ruling system as a control measure of prosecutorial power. But in 1973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had been limited to the crimes of public officials by the military government. Since then it couldn't have fulfilled it's function as a control instrument over the abuse of prosecutors' power. So the citizen have demanded for the extension to all crimes, and the President Committee on Judicial Reform(PCRJ) presented the Draft for revision of CPA in 2006. But the revised CPA allowed only the persons who lodge complaints to apply for ruling and changed the quisi-prosecution system with the compulsory prosecution system. With the spread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in Korea, many people are demanding the proper system to control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like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System in Japan. The two systems may be considerably instructive and helpful to make way for the desirable civil control system on the prosecutorial power in Korea. Though the two systems have many similarities in organization, function, process and so on, there are more differences which arise from the criminal system, judicial history and people's legal consciousness of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two systems and explore ways toward the moderate system the check the authority of the prosecution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