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항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 to Introduce the Warrant Appeal System
김경수(충남지방경찰청)
21권 4호, 193~220쪽
초록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을 둘러싼 갈등이 격한 양상을 보이며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구속기준객관화의 요구에 기인한다. 즉,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기준이 각각의 판사 생각에 따라 유사사례에서도 달라지는 등 지극히 주관화 되어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장항고제도의 도입 필요성, 현행 형사소송법상 해석론으로도 영장항고가 가능한지, 해석론상 영장항고가 불가하여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검토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소정의 항고는 수소법원의 결정에 한하는지, 영장재판을담당하는 수임판사의 명령에도 확대해석이 가능한지, 수임판사가 행하는 영장재판의 성질이결정인지 아니면 명령인지, 영장기각에 대하여 제416조 소정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인지,검찰의 영장재청구 제도 및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와 불복수단이 중첩된 것은 아닌지,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한 제184조 제4항의 신설로 모든 영장재판에 대하여항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의입법례를 살펴본 후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필자의견해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rejection of the warrant between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 has repeatedly shown a severe aspect. This is attributed to the demand for objectification of the detention standard. That is,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to issue the warrant of arrest is different according to each judge's idea, and so its excessive subjectification has a problem as it varies in similar cas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need to introduce the system for appealing to the dismissal of the warrant in order to secure the fairness or predictability of warrant-based judgemen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concerning the grounds for detention. And it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to be able to admit the warrant appeal system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he warrant appeal system in the theory of legisl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f it cannot be admitt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