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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디지털디자인학연구2011.01 발행KCI 피인용 3

유사디자인 제도의 보호범위의 모형화와 디자인 권리 확대 방안

Modeling the Scope of Protection in Similar Design System and Schemes to Extend Design Rights

이상영(동명대학교)

11권 1호, 217~230쪽

초록

본 연구는 디자인 보호법의 유사디자인제도에 대한 의의와 유사판단의 근거를 밝히고 한계점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디자인 제도의 불명확한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함으로써 유사디자인권으로 실시할 경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자인 보호범위를 ‘개념적’, ‘일반적’, ‘최상의’ 보호범위로 모형화하고 이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사례를 통해 유사판단의 실례를 분석하는 동시에 연구자가 정리한 모형화를 적용하여 일반적 보호범위와 최상의 보호범위 단계를 예시하여 디자인 권리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곧 모든 디자인에 유사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이 가장 우려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범위의 설정을 통해 보호망을 형성하는 것으로써, 최상의 디자인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으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운용면에서 현재의 유사디자인제도 보다 관련디자인제도가 제3자의 실시에 대한 확실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on the significance of the similar design system in Design Protection Law, the basis of judgment on similarity and relevant limitations. Further, the unclear scope of protection in the similar design system is specifically schematized here so that the rights to similar design can be strategically applied. In addition, the scope of design protection is modeled into the 'conceptual', 'general' and 'supreme' scopes of protection for the purpose of discussion. Besides, cases are introduced to analyze actual examples of judgment on similarity. At the same time, the modeling arranged by the investigator is used to illustrate the steps of general and supreme scopes of protection and to seek for how to extend design rights. To sum up, the present study suggests forming a protection net by establishing the scope of similarity for some design that are most susceptible to imitation, not by having every design registered with similar designs, which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supreme design rights. Lastly, in terms of operating the system, as the related design system rather than the current similar design system can guarantee firm execution of rights against actions of third parties, this system needs adopting immediately.

발행기관: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DOI:
http://dx.doi.org/10.17280/jdd.2011.11.1.022
분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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