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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1.01 발행KCI 피인용 1

미국법상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박완규(숭실대학교)

25권, 267~288쪽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재산법상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원칙의 개념은 미국 로스쿨 학생들에게 가장 난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법 특히 재산법에 관심 있는 한국 학생 또는 연구자들에게 이 원칙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향후 미국 재산법 분야에 대한 학습과 연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은 지난 200년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정립된 재산법 원칙인데 영대기간 내에 부동산에 대한 미래 지배권의 귀속주체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 미래 지배권은 무효라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지주계습에 의한 영속적인 토지세습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토지가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에게 맡겨지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판단이 이 원칙의 기저에 있다. 본고는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에 앞서 미국 부동산 지배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먼저 미국 재산법상 “property"의 개념을 논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지배권과 미래 부동산 지배권에 대해서도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현재 부동산 지배권(present possessory estates)인 완전 절대 지배권(fee simple absolute), 생애 지배권(life estate), 해제조건부 지배권(defeasible fees), 미래 부동산 지배권(future interests)인 잔여 지배권(remainders)과 복귀 지배권(reversionary interests) 등의 개념과 적용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helping Korean readers understand concept of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difficult legal concepts for students to understand in property law. The Rule is complex and the words concerning the Rule is extremely confusing for a layperson.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Rule as easy as possible for Korean readers. This paper provides some historical background for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as well as contents and application of the Rule. This paper also introduces the present estates and future interests before discussing the Rule. The present estates include fee simple absolute, fee simple determinable, fee tail, life estate. The future interests include reversionary interests on the part of grantors, remainders on the part of grantees. There are vested remainders and contingent remainders. The Rule applies to executory interests, contingent remainders, and class gift such as vested remainder subject to open. The Rule invalidates some future interests unless it must vest within perpetuities period. The policy behind the Rule among other things is to promote efficient use of land by prohibiting owners from keeping their property within their family members without exposing it to "the Stream of Commerce". I hop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ule by Korean students and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Anglo-American property law.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11.25..010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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