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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1.02 발행KCI 피인용 2

미보충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는 언제나 무효인가? - 새로운 해석의 시도 -

A New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Notes Act Concerning the Validity of Blank Notes

윤광균(서강대학교)

60권 2호, 5~46쪽

초록

어음(수표)도 어음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지 법률행위(어음행위)에 의하여 발행·유통된다. 다만, 그 어음행위는 법정의 요건을 갖추어 서면상에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어음법(수표법)은 어음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그 중 하나라도 흠결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거래에서는 어음의 요건 중 일부가 흠결된 상태로 발행·유통되고 끝까지 보충되지 않은 채 결제되어 그 수명을 다하는 것이 통례이며, 은행의 실무관행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음이 지급거절되고 법정으로 갔을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법원은 어음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요건흠결의 어음을 무효로 보고 있다. 여기서 어음거래의 현실과 법규범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메우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등장한다. 학설과 판례는 요건흠결의 백지어음(백지수표)을 그야말로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백지어음도 기대권과 보충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보며, 상관습법을 근거로 어음법적 방법에 의한 유통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권리행사측면에서는 여전히 완성된 어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백지어음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한 경우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고, 따라서 상환청구권보전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음의 진화와 어음법이 엄격한 요식증권을 규정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규범과 거래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새로운 법해석을 시도하여 본다. 먼저 어음행위라는 법률사실을 법규범으로 포섭함에 있어서 어음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민법 등 일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포착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함을 논증하고, 나아가 백지어음으로 한 지급제시도 상환청구권보전을 위한 적법한 지급제시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여 본다. 그리고 발행지 흠결의 국내어음을 유효어음으로 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범위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한다.

Abstract

The negotiable instruments basically have the character of contracts of parties. However the contracts are merged into papers which are called promissory notes, drafts or checks. Korean 「Notes Act」 provides that a note should contain the specified terms, and that in case of lack of any such term the note is invalid. Korean 「Checks Act」 has same provisions on checks. The required terms include payee, date of issuance and place of issuance as well as the unconditional promise to pay a fixed amount of money. In practice, some notes are issued with some terms, including the amount of money and due date, in blank, which are intended to be added later by holder. However some notes are payed and finish their life without the augmentation of the missing terms like payee, date of issuance and place of issuance to the end. But, when the issue is brought before the Court, the Court rules that the incomplete notes are invalid and are not enforceable, according to above mentioned provisions of Notes Act. The deficiency becomes disastrous when the holder of a note sues against the indorser for recourse, because the holder should have presented a complete note in a defined time to preserve the right to recourse. This thesis examines the current laws and bank practices of notes with a brief history of them. Then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incomplete instruments should be enforced as the instruments under Civil Code, and further suggests that the presentment of incomplete instruments should be regarded as a valid presentment for preservation of the right to recourse.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1.60.2.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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