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 준거약관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 대판 2010. 9. 9, 2009다105383의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and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 Comments on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 Case No. 2009DA105383 -
이정원(부산대학교)
122호, 212~240쪽
초록
영국법 준거약관이 삽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은 별다른 이유의 설시 없이 사업자인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대하여 우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영국법 준거약관이 삽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곧 바로 우리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법률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법원은 워런티 조항과 관련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해상보험계약자인 내국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약관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해상보험계약으로 대표되는 기업보험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보험가입자에 대한 규율과 달리 취급하고자 하는 상법 제663조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檢討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가 보험자가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과연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관하여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과 동 법 시행령의 태도를 감안하여 대법원의 판시를 비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영국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입법과 판례의 동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내국 법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국제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 강행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우리 약관규제법은 그 법적 성질이 비록 단순한 강행규범이지만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이 된다고 본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약관규제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의 판단에 대해서는 거래계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상법 제663조 단서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해상보험, 재보험 등 소위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사적자치가 지배하게 되므로 보험자가 설명할 중요한 사항도 그것이 거래계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워런티 조항의 설명의무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상보험업계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워런티 조항의 내용과 그 위반시 법률효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an insurance contract in which a governing law clause stipulating that "the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was inserted,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No. 2009DA105383) held, without any specific explanation, that 'the Korean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hereafter KROSCA) shall apply directly to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there is a question as to what the legal implication of this is. In addition, as to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for the warranty clause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insurer had to explain the detailed warranty clause to the insured, who was an internal corporation, just as is required if the insuredis an individual. Given the fact that Article 66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deals with the assured who is an internal corporation differently than an individual assured, the Korean Supreme Court's attitude on the issue of the duty of explanation for the warranty should be reviewed against the purpose of Article 63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whether a warranty clause, which is provided in the Marine Insurance Act of 1906, is a material fact that should be explained by the insurer, and if so, whether the insurer had fulfilled his duty of explanation or no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refer to the recently revised Korean Insurance Busines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as well as English law and precedents. In the writer's view,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is not an international contract. Therefore, according to Article 25(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Korean public order shall be applied to this contract. In this instance, the KROSCA shall be applied to this case even though it is regarded as a mere public order. On the other hand, if this case is subject to Article 3 of the KROSCA, upon deciding whether the fact is material enough to satisfy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it should be objectively decided from the viewpoint of an average businessman in that field. Article 66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a case of business insurance including marine insurance and re-insurance, agrees that it should be looked at from theviewpoint of a businessman who works in that industry. In this regard, if an average businessman sees a clause in the insurance contract and understands it without need of further explanation,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should be exempted. Therefore, the decision on the materiality of the warranty clause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exerted with an objective view, which is generated from the average businessman. However, if there is an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to the assured, the insurer must explain the contents of the clause as well as the results of the violation of the clause with as much detail as possibl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