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1.02 발행KCI 피인용 7

직무발명보상금과 종업원의 공헌도와의 관계 - 최근 하급심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relation between a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and Employee’s Contribution with emphasis on Lower Courts’ recent Decision

최동배(전북대학교)

414호, 53~67쪽

초록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발명의욕을 고취하는 데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종업원의공헌도에 대한 최근 법원의 결정을 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이는 바람직한 경향으로 보인다. 법원이 종업원의 공헌도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요소로서 보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직무발명의 계기가 되었던 연구 과제를 기획·주관하였던 주체가사용자인지 종업원인지 여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인적·물적 투자, 그 투자기간 및 총 투자액수 직무발명 기술의 성격, 직무발명자의 담당직책 또는 지위 직무발명의 완성과정 사용자 회사의 성격 매출이익, 사용자 이익 확대에 대한 종업원의 공헌도 실시료의 크기 또는 매출액의 크기 등이다. 위 평가요소 중 사용자의 이익액의 크기는 종업원의 공헌도를 평가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도 종업원의 공헌도의 산술적 평가요소가 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의 보상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공헌도에 사용자의 이익을 곱한 것이 정당한 보상의 개념으로이해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익액은 정당한 보상금을 정하는 하나의 변수이지, 또하나의 변수인 종업원의 공헌도를 정하는 평가요소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다. 판례에서 나타난 종업원의 공헌도에 대한 평가·분석의 축적을 통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요소들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고 공평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정의에 합당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Abstract

Proper and fair compensation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a strong incentive for employees to create inventions. The recent court’s decision on the issue of degree of employee’s contribution to an invention has expanded the scope of proper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This decision seems to suggest a welcome trend towards recognizing the greater level of employee’s contribution. Som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assessing the employee’s contribution are as follows : who initiated and organized the research project for the particular invention, the amount of money invested, the nature of employee’s task, how the technology and facilities provided by the employer have been utilized, the process of completion of the invention as well as the value and outcomes of inventions. While assessing the proper amount of the outcomes of the invention is an inevitable factor to examine the contribution of the employees, it does not seem to be an advisable solution, in particular, to mathematically calculate the employee’s contribution. According to Article 13, Paragraph 2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amount of remuneration is computed by multiplying two variables, one of which is employee’s contribution and the other is amount of the outcome of the invention. Therefore, the amount of the outcome of the invention should, in fact,not alone considered as a factor to be calculated for the employee’s contribution. As the court continuously renders decisions on employee's contribution and relevant evaluation factors, the more reasonable and objective standard to assess a fair compensation would be available.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14.201102.004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직무발명보상금과 종업원의 공헌도와의 관계 - 최근 하급심판결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201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