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희석화 방지와 상표보호체계
Trademark Dilution and Trademark Protection System
육소영(충남대학교)
1권 12호, 85~112쪽
초록
상표보호의 기본원칙은 침해 성립을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전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혼동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상표권 침해 내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표법에 새로이 도입된 이론인 희석화 방지를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희석화 방지는 저명상표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이 원칙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비록 소비자의 혼동이 야기되지 않아도 또 당사자 사이에 경쟁관계가 없어도 상표권침해가 성립한다.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실질적으로 상표의 식별력 내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식별력이 강한 상표는 더 강하게 보호되고 식별력이 약한 상표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보호만이 인정된다. 저명상표는 식별력이 강한 상표인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저명상표에 대한 강한 보호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저명상표도 기본적으로는 상표이며 상표보호에 적용되는 원리를 넘어 희석화 방지를 인정함으로써 저명상표에게만 차별된 보호를 인정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희석화 방지의 원리는 이처럼 상표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등록주의 국가에서는 등록의 의미가 퇴색되고 사용주의 국가에서도 사용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희석화 방지는 왜 상표가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표의 기능이나 상표보호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상표보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희석화 방지의 원리를 기존의 상표보호 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희석화 방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저명상표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cope of a trademark protection actually relies on its distinctiveness and consumer recognition. The stronger a mark, the more protection is given and vise versa. If the quality of goods is guaranteed for a mark, the mark has strong possibility to be a famous mark. In this sense, reputation of a mark can be evaluated as the extension of a mark's distinctiveness. This can justify why a famous mark must receive stronger protection. However, it is still controversial what the limit of protection is for a famous mark. Basically, a famous mark is a kind of a mark. It is difficult to find the reason why a famous mark must be received differentiated protection. Thus, in the past, the stronger protection for a famous mark was explained based on basic trademark protection theories such as distinctiveness and likelihood of confusion. The introduction of dilution protection caused chaos in a trademark protection system. Why a famous mark is protected without any confusion is not clearly explained. In the U.S., some courts expand an existing confusion theory and find some confusion even for dilution.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courts can ask confusion continuously for dilution protection in contrast to the statutory definition. Since its enactment, dilution act has affected adversely to a trademark protection system. In a first-to-register country, the meaning of registration is weakened as a base for protection and in a first-to-use country, the meaning of use is weakened as well. However, it may be too late to reexamine its legality and usefulness. Rather, in spite of such a controversy, the extent of dilution protection tends to expand. Therefore, the category of famous mark must be strictly limited in order to embrace social demand for famous mark protection maintaining a current trademark protection system.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