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1.02 발행KCI 피인용 16

법익의 보호범위의 확대와 해석의 한계 -형사법익과 민사법익의 비교를 중심으로-

Limits of interpretations and escalation of extents abou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 toward points compared criminal law with civil law

임석원(부경대학교)

41호, 291~315쪽

초록

현재 법익이 보호하는 범위는 과거와는 달리 형법에 있어서와 민법에 있어서 모두 다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위의 변화에 대하여 현행 형법체계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맥락을 잡을 수 있다. 한 가지는 기존의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새로운 법익의 보호범위의 입법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향은 기존의 해석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향은 죄형법정주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책임원칙의 완화적 해석을 비롯하여, 기존 형법상 보호법익의 보강적 기능의 강조, 법익의 서열확정, 형사정책적 목적에 의한 민사적 해결가능성의 모색을 구체적 방안으로 하여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이 더 바람직한 방법일까? 민법상의 보호법익의 범위확대가 기존 법규내의 탄력적 해석의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준 데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째의 방향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볼 수 있다. 법익의 보호범위의 변화의 흐름이라는 시대적 경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익의 보호범위와 그 변천에 대한 해석의 정답은 형법과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Abstract

Recent extents abou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have shown that there are tendencies of expansion concerning both criminal law and civil law. Our analysis of criminal law about this expansion are able to focus on two widespread plans: the presentation of bases to the interpretations about legislation over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and the flexible interpretations in the existing systems of criminal law. In the latter case, these studies are examined by four category below, that are the flexible interpretations abou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emphasis of the supplementary functions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decision of rank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groping of civil solution for a criminal policy. Which of these two plans is better plan? In conclusion, civil solutions that cope with the expansion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lay the groundwork for choice of the latter case (flexible interpretations in the existing systems of criminal law).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e spirit of the times, change to the escalation of extents abou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ar more important nowadays in the change is interpreting faithfully to a fundamental rule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법익의 보호범위의 확대와 해석의 한계 -형사법익과 민사법익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