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사회보장연구2011.02 발행KCI 피인용 2

노인수발 관련 법제도 분석: 가족수발자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함의

An Analysis of the Law and System Relating to the Care of Older People: Policy Implication for Supporting Family Carers

조미경(광주대학교)

27권 1호, 27~53쪽

초록

최근 노인수발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족수발의 한계가 인식되고 가족의 수발부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발전은 지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가족수발에 대한 가정들이 허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실제 수발경험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인수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가족수발의 특성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가정들을 조사하고 가족수발자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에 가족수발에 대한 정책적 가정과 가족의 노인수발경험을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복지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효의 이념에 근거한 가족수발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인수발에 대한 가족(여성)의 일차적 책임과 친족관계망 내에서 수발책임의 공유와 비공식적 도움의 동원에 대한 가정과 기대들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과 기대들은 가족의 노인수발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Radical social and economic changes have affected the context in which families give care to their older relatives. Despite the increased awareness of the limitations of family care and the caring burden and family carers, the policy development for family carers of older people has been delayed. This study examines what assumptions concerning family care are made in social policies and how far those assumptions are in accord with the realities of families giving care to older people. To do so, it analyses the law and system relating to the care of older people, exploring the assumptions and expectations about the nature and availability of family care, and examines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welfare provision for supporting carers, and discusses the gap between the policy assumption and the reality of family care.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social welfare policies for older people still rely on family care based on the traditional value of filial piety, and reflect the assumptions and expectations about the family's(woman's)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care of older relatives and family members sharing the responsibility for caring and mobilising informal help within kinship networks, and those assumptions differ in some ways from the actual caring experience of families. Finally, this study makes suggestions of the policy development for supporting family carers of older people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분류:
사회복지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인수발 관련 법제도 분석: 가족수발자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함의 | 사회보장연구 201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