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관한 소고 - 독일제헌의회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설치와 그 위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Statusbetrachtung über die Stellgung des Verfassungsgerichts
박규환(영산대학교)
12권 1호, 261~286쪽
초록
헌법재판을 누가 어떻게 담당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위해 독일제헌의회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그 위상정립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다 보면 그 내용이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긴장관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때문에 당시 독일제헌의회의 논쟁들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는데 매우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유기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전문성을 어떻게 심화시켜야 하는지로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 설령 양 헌법기관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양자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은 정치문제에 사법부가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여 연방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최고법원과 분리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행히 한국헌법은 오히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분리 규정함으로서 양 헌법기관의 헌법적 지위와 위상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적으로 이미 정치문제에 사법부가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독일보다 선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통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합형 사법구조가 사법부의 독립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Abstract
Frühere Diskussion im deutschen Parlamentarischen Rat für den Stand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kann uns für die Lösung gegen die Konflikt zwischen Verfassungsgericht und oberstes Gericht eine gute Lektion sein. Es ist wichitig, dass sich die eigenartige Funktionen und Charaktere von oberstem Gericht und dem Verfassungsgericht gegenseitig einander anerkannt werden. Eine Lösung, die beide Gerichtshöfe eigene fachliche Spezialität und Fähigkeit entfalten können, soll sich gezwungen werden für heutige komplexe vielschichtige Situation der Rechtsprechung. Die Unabhängigchkeit und Neutralität der Gerichte bestehen darin, dass sie als eines wichitiges Zeichen oder Barometer spielen. In diesem Anblick würde unsere Verfassung zum besseren Platz positionieren. In genauerer Betrachtung auf de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wird es gefunden werden, dass die endgültige Lösung zur Debatte, wo und wi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gestellt werden kann oder soll, durch die Verfassungsänderung gekommen war.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