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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1.02 발행KCI 피인용 10

정부형태 평가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

Separation of powers as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Regime Type

강승식(원광대학교)

23권 2호, 93~129쪽

초록

권력분립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정의한다면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을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게 부여하며각 부는 다른 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오늘날 근대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권력분립은 세계 각국의 헌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 권력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위하여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형성, 정착된 헌법원리이다. 즉권력분립은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일정한 헌법적 기능들이 존재한다. 권력분립의 헌법적 기능들로는 독재 방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 방지, 정부의 효율성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권력분립의 구조적 실현형태인 정부형태도 권력분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러한 헌법적 기능들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영국 의원내각제의 경우,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되고 내각을 구성하는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면 내각이 원하는 정책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재 방지 기능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다. 통제된 의원내각제에서는 강력한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적극 통제한다는 점에서 독재 방지 기능이 영국 의원내각제보다 우위에 있다. 반대통령제의 경우, 행정부가 대통령과 수상으로 분할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헌법상 권한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효율성 증진 기능이 크게 저하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인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반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은 헌법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없다. 이보다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현행 대통령제에서 권력분립의 헌법적 기능들이 작동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Separation of powers means the separation of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with none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able to exercise total power. It is a model for the governance of democratic states. The democratic virtue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re preventing against government tyranny, avoiding the exercise of arbitrary governmental power, and enhancing governmental efficiency. They are achievable through regime types. The British parliamentary system mixes executive and legislative members. Futhermore, the executive can exert on the legislative process. Although the legislature have to support the executive’s policy,if the executive holds a majority of the legislators, it effectively attains the law that it wants. In this respect, the British parliamentary system is vulnerable to prevent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On the other hand,constrained parliamentary systems can achieve this democratic objective effectively since they control executive and legislative action by strong judicial oversight. Semi-presidential systems divide executive between a president and a prime minister. The split of executive power causes a disruptive constitutional conflict between the two. In this point of view,Semi-presidential systems are not worth achieving governmental efficiency. In its final analysis, it is inappropriate to change from presidential system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to parliamentary or semi-presidential system by constitutional amendmen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11.23.2.9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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