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A Review of Korean Cases Related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s
최성수(동아대학교)
50호, 323~350쪽
초록
관할은 재판의 전제이다.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제재판에서도 관할의 합의는 인정된다. 특히 국제재판에서 관할합의의 유용성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불확실성의 배제, 일반적 규범에 따른 경직된 관할규칙 수정 등에서 찾아진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국제재판관할의 쟁점이 관할합의에 의하여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이지만. 당사자간의 국제관할합의가 반드시 어느 경우에나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한지가 쟁점 중의 하나이다. 입법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제사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학설과 판례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요건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특징이 있다. 관할합의는 당사자 자치를 반영한 것으로 유용한 것이고 실질적 정의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적 편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합의에 남용의 혐의가 있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유효한 방향으로 정립시킴이 상당하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학설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합리적 관련성의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방법론으로서는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논의되거나, 아니면 관련 국제협약의 가입을 통할 수 있다. 그 이전에라도 대법원은 학계의 비판을 검토하여 합리적 관련성 부분에 대한 판례의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계약에 있어서 사실은 중재합의나 관할합의가 거의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국제사법상에 관할합의에 관한 유효요건 등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제관할합의 협약의 내용을 참착하고, 기존의 판례도 수용하면서 합리적인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Abstract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is the premise of the trial. As with domestic affairs, inter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s is recognized. The usefulnes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s, especially, can be found in the exclusion of uncertainty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djustment of inflexible jurisdiction rule according to general norm. Even though the general point of issue i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is solved considerably by jurisdiction agreemen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s among concerning parties is not always considered valid. It is one of issues to determine in which case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s is valid. Depending on filing status, it can be different, 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but only theory and precedent regarding thi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Korea. Korean court tries to excessively accomplish the essential condition of the validit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 Jurisdiction agreement is valid reflecting parties' autonomy and should be corrected in the valid direction unless there is misuse of jurisdiction agreement because it is the matter of procedure convenience, not the matter of substantial justice. In this regard, the matter of reasonable connection needs to be reviewed as claimed in existing theory and it can be settled through the legislative method or joining in 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 Even before this, Supreme Court needs to consider the change of precedent regarding the details of reasonable connection reviewing academic criticis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