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험금 압류 및 보험계약 강제해지 제한입법의 필요성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Regal Controls of Insurance Distress andContract Rescission
권영복(세한대학교)
52권, 489~516쪽
초록
현대를 위험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사회보험제도들이 있으나, 국가재정상의 문제와 입법적 흠결 또는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재해의 위험에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 국민들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적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위험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국가의 과세기관이 채무 이행지체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와 생계를 위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과 환급금을 압류하고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궁핍한 생활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에 의존하여 자신과 가족이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보험을 통해 질병이나 재해의 발생에 대비하고 있는 경우, 당장 필요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 및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보험은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수행하는 생존배려기능의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위한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채권자나 과세기관의 보험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한 없이 허용 가능한 것처럼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등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을 통해서 채권자 등의 재산권 행사의 보장을 고려함과 동시에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질병이나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권이나 이와 관련한 기본권적 가치 등 다른 법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보험금의 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민영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있는 국가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건강권과 생명권 및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채권자나 과세기관의 채권추심이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권리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채무자의 보험금 압류와 보험계약의 강제해지에 대하여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이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해야 한다.
Abstract
Modern society is called the risk society. Social insurance systems are being implemented to prepare for various risk. But it is impossibility that we cope with the risk of disease and disaster perfectly by that system, due to the country's financial problems, legislative vices and inefficient operation. Many people recognize the limit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rotect themselves and take care of their family by private insurance. But it is increasing that creditor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tax authorities of the country attach the insurance of debtors and delinquents and cancel their insurance contracts. The question is people living in poverty and disease or disaster be fac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and be threatened with their health,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live. To policyholders and their families facing economic difficulties, insurance has the meaning as last resort for ensuring their own safety and survival of at least.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creditors and the enforcement of tax organs may attach obligor’s insurance and cancel insurance contract without limitation. However, if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 human dignity and worth, the obligation of States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right to health, the state should consider rights and welfare for debtors and their families threatened with economic deprivation and the risk of illness or disaster along with the property rights of creditors through legislative or judicial action. Current law stipulates the limitation of the seizure only to the post office insurance claims, but does not have protection regulations provisions for private insurance. Because the government has the duty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the government should protect health and livelihood for debtors and their families. The government has to regulate that coverage insurance is distressed and insurance Contract is canceled by amending Insurance Act,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from disease and disaster.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