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 허용문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공법적 검토
A Public Law Review on Issues in the Permit of Outdoor assembly in the night
이영우(목원대학교); 신평우(남서울대학교)
52권, 589~606쪽
초록
우리 헌법이 집회와 시위, 야간집회와 주간집회, 옥내집회와 옥외집회를 묻지 않고 보호하면서 모든 집회에 허가제 금지를 천명하였음에도, 야간옥외집회에 대하여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선별 허용이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의 입법태도는 헌법적 정당성에 대단히 취약한 형태라고 아니 강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91헌바14 결정으로 집시법 제10조는 ‘일몰상태 하의 옥외집회 및 시위라는 특수한 상황조건하의 예외적 규제 규정’이라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8초기2418 결정은 ‘허가란 인간의 본래 자유로운 행위를 미리 금지해 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에 따라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집시법 제10조는 시간적으로 야간, 장소적으로 옥외 집회에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우리 헌재는 2008헌가25 결정에서, 위 제청이유가 밝힌 바와 같은 집시법 해당 규정이 허가제 금지 위반이라는 단순위헌 의견이 5인으로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법정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집시법 제10조가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에 반해 과잉금지 입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행정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일몰 후 집회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목적 중 사생활의 평온,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이나 소음 규제 등의 목적은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심야시간대의 치안유지나 또는 폭력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처’라는 목적은 실제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주간집회와 야간집회에 대해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구별하여 야간집회에 대해 필요 이상의 제한을 두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행정상 야간집회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을 두려면 보다 규제의 정교성을 살려 집회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겠지만, 일몰 후 집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은 공법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설사 시간적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공공도로나 주거지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심야의 일정한 시간대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Our Constitutional Court already found that the above-mentioned Article 10 of the law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an exceptional clause under a special circumstance such as outdo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under the sunset and so it corresponds to the Constitution by a judgement of 91 Heonba 14. However, the judgement of 2008 Chogi 2418 decide to request the Constitution Court to rule as to whether it is constitutional or not by judging that the Article 10 of the law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escribes the permission system in the night in time and on outdoor assemblies in place because “permission” means that it prohibits human's free behaviors in advance and, on demand, discharge general prohibitions where they are qualified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 Our Constitutional Court officially adopted in the judgment of 2008 Heanga 25 that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number of five persons do not meet the quorum as to whether it is unconstitutional or not even though the majority of five members determined that it is simply unconstitutional such provision violates the prohibition of the permission system as indicated above. This means that the Article 10 of the law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 excessive legislature violating the minimal possibility of infringement and equitable profit in law even though I cannot judge that it prescribes the permission system. The governance by the current Constitution over the freedom of assembly shall be a ground and limitation of legislature limiting basic rights. The freedom of assembly has duals functions of a factor of the revelation of an individual and a component of democratic and basic order in our society. The freedom of assembly has essence of a strong relationship with others as a factor of inevitable concept and also has a political function of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through the formation of political intentions by a few. This is a distinctive point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legislative examples that reserve the possibility of broad limitation on the outdoor assembly in the Constitution in itself.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