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의료인력 이동에 대한 국제법적 조명 -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
legal perspectives on Health-worker migration from poor source countries to wealthy destination countries
박지현(영산대학교)
52권 1호, 35~64쪽
초록
인구 1000명당 각각 10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선진국인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합국가가 가진 공통점은 해외보건인력이 정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최빈국들은 1명의 의사 또는 간호사가 8000명의 시민을 진찰해야 하는 수준이며, 최악의 양적 의료서비스수준을 지닌 말라위는 50,000명당 한 명의 의료인력을 지니고 있다. 보건인력부족현상은 이들 국가의 영아사망률증가, 치명적 질병의 확산방치와 사망률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극도로 심각한 보건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다고 WHO에 보고한 57개국 중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보건인력부족현상은 의료서비스선진국의 적극적인 해외보건인력모집에 영향을 받고 있다. 보건인력의 개인적인 행복의 추구나 이동의 자유는 인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바이나, 반대로 한 국가의 국민의 보건권 또한 세계인권선언, 사회적‧ 문화적 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아동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럽사회헌장,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0조 등과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것이다. GATS규정은 자연인의 이동을 협정의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의 이민정책은 협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서 관련사항을 쟁점화 할 수 없었다. 다만 WTO/TRIPs는 최근 최빈국에서의 치명적 질병을 치료하는 약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 차례의 개정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 또한 기본적인 보건권 앞에서 일보의 양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상기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최빈국에서의 보건인력모집을 자제하기 위해 국가차원 그리고 협회에서의 결의, 윤리규범 등이 다수 제정되고 있다. 영국은 보건인력모집제한국가목록을 작성하여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보건인력모집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U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EU내에서의 보건인력의 흐름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의 충당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카리브공동체단일시장경제협정은 시험을 통일화하였고, 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양자협정을 통해 공식적이고 투명한 통로를 통해 기술과 재정지원을 통한 의료문화의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세계공중보건연합협회의 Ethical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Health Professionals from Low-Income Countries, 세계의료연합의 Ethical Guidelines for the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Physicians, 커먼웰스연합의 Commonwealth Code of Practice for the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Health Worker, 2006년 미국공공보건협회결의인 Ethical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Health Professionals to the U.S.,Voluntary Code of Ethical Conduct for the Recruitment of Foreign-Educated Nurses to the United States, 보건과 관련하여 영국을 대표하는 공적투자기관인 영국건강서비스의 code of ethical recruitment, 세계가정의연맹이 추천하는 A Code of Practice for the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 Melbourne Manifesto등은 협회들이 제시하는 자율적 기준이다. 미국은 이에 반해 conrad 30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보건인력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 프로그램이 영구화되도록 법안을 상정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보건인력부족국가로부터의 인력모집자제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WHO는 미국국내에서의 보건인력부족현상이 국제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보건인력의 국제모집행위에 관한 전 지구적 윤리규약을 채택하였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각국에서 보건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이루어지도록 국내정책을 채택하는 것이고, 설사 공급부족현상이 있다하더라도 최빈국으로부터의 보건인력모집은 적어도 영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국내법에서의 규제는 마련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Abstract
England, Canada, US, Netherlands, Saudi Arabia, the United Arab State those with excellence in medical service, having 10 doctor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have something in common. Although these countries provide different styles of medical services, they all have high rate of foreign health workers. In opposite,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have an average of 1 doctor or nurse per 8000 citizen and Malawi has worst medical service condition with 1 doctor or nurse per 50,000 citizen. The consequences of having weak health infrastructure are clearly shown by the inverse relation between health-care worker density and mortality rate. Those 57 countries that have plagued with critical shortages of health workers are located mostly in Africa and one of the reason for critical shortage comes from outside of country. An active recruitment of health workers by wealthy countrie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of health workers were guaranteed as human right. However,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is also guaranteed i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frican Character of Human and People's Rights as well as constitution of civilized countries. There are many statements and declarations of associations indicat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active and permanent health-worker recruitment is wrong and should not be propagated. WHO's Global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Recruitment of Health Personnel in 2010 is the outcome of global concern of the shortcoming in active recrui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facing critical shortages of health workers. Although this code is voluntary, it is noticeable that this code is a sign of agreement among international community. It set out principles and encourages the setting of voluntary standards. The best solution to the health-worker shortage is having a proper policy in domestic level. In any event, each country should ensure to have a domestic regulation on the prohibition of active recruitm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