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A Study of Real Rights(Civil Act) Precedents in 2010
김선혜(연세대학교)
415호, 22~34쪽
초록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10년 한 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 관련 주요 판결들을 요약하고 간단히 그 의미를 언급한 것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서는 획기적 판결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실무상 도움이 될 만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은 있었다. 그러한 판결들을 골라 요약, 소개하였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등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의 구별, 1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 도로부지에 대한 국가의 시효취득, 토지와 지상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타건물과 합동된 경우 법정지상권,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합병과 피담보채권의 확정,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의 배당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상 채무자가 아닌 자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제로 한 판결들이 포함되었다.
Abstract
Some of the noteworthy real rights precedents set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0 are summarized and analyzed in this paper. They include : Supreme Court Order 2006Ma571relating to provisional registration of real estate ;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42310,42327relating to distribution of the property owned by a clan ;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90432,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2799 relating to title trust agreement ;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84171 relating to mutual title trust ;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92268 relating to acquisition by prescrip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66150,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12057,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41475,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17840 relating to mortgage.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