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법(보험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Insurance Law During 2010
오창수(제주대학교)
415호, 108~125쪽
초록
보험분쟁에 있어서는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보험법의 법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판례는 이러한 분쟁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재이다. 본고는 2010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보험법 관련 판결들을 몇 가지 쟁점별로 나누어 검토해본 것이다. 보험법 통칙 중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지의무의 대상 및 상법 제651조와 제655조와의 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고,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을 밝히고 있다. 보험자대위권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사용자도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보험과 관련하여 상해보험의 요건으로서의 “우연성”과 “외래성”에 관한 판례가 비교적 많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특별약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대법원의 원심파기환송판결이 많은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보험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보험법의 법리와 약관법 등 소비자법의 법리가 상호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해석이 요구된다.
Abstract
Insurance law is the study of practice. Judicial precedent is materials of the insurance dispute. All the while the Supreme Court dealt with the insurance dispute between insurance legal principles and consumer legal principl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insurance law during 2010. This article is composed as follows ;In Chapter 1.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ntext. In Chapter 2. Duty of disclose material facts and duty of notice. In Chapter 3. The right of subrogation. In Chapter 4. Contract of personal insurance. In Chapter 5. Contract of automobile insurance In Chapter 6. Other substances. In Chapter 7. Conclusion of this context.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