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Procedure in 2010
김재중(충북대학교)
415호, 166~178쪽
초록
이 글은 2010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 분야 대법원 판례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즉시고발사건에 있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흉기휴대상태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시의 미란다원칙 고지시기,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집행장 집행시 제시요건이 필요한지 등 수사에 관한 판례를분석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지, 공소장변경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의 기준과 공소장 변경 필요성, 공소시효 기간 해석 및 공직선거법상 ‘도피한 때’의 의미 등 공판에 관한 판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의고지 없이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성립여부,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한 경우 반대신문권 배제가능 유무,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등 증거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상고이유서에 법률상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고기각이 가능한 지,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뒤집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 등 상소에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6장은 결론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reviewed 24 criminal procedure cases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0. Two of those are decided by the Council of all judge members of Supreme Court. Part Ⅰis the introduction. Part Ⅱ points out some problematic cases with investigation. Part Ⅲ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trial. Part Ⅳ reviews the cases regarding evidence. Part Ⅴ examines the cases concerning an final appeal. Part Ⅵ is the conclusion. Considering the trend of the precedents in 2010, they, for the most part, were related to the trial and evidence. That is because such issues continually have been treated, according to emphasis on the system centering around trial and enforcement of trial by jury. The writer expects that the various practical and theoretical views is reflected in precedents.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