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법 중요 판례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 Cases on Antitrust Law and its related Laws rendered in 2010
최승재(경북대학교)
415호, 179~190쪽
초록
2010년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경제법 영역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하였다.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만을 적용한 사례는 예시규정으로서 보충성을 가진 제5호의 활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위헌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자진신고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주도행위의 의의, 공동행위기간 중의 불리한 변경의 경우 그 변경된 규정의 적용이 소급입법금지위반이 아니라는 점, 자진신고감면과 연계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불행사를 존중하여 형사처벌까지 면하도록 한 점은 향후 자진신고감면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이 존재하더라도 일방적이고, 불확정적인 경우 표시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고, 약관규제법의 적용과 관련된 역외적 문제, 하도급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상 고시이율이 소촉법 기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규정에 우선한다는 것도 하도급법에 기한 손해배상 실무에 의미 있는 판결이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KSCt) rendered a number of meaningful cases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MRFTL). KSCt decided that Art. 3-2.(1) 5) 2nd para. is constitutional and able to be applied to the cases without reference to other sections listed in 3-2.(1). Leniency has been hot topic for the last several years. In 2010, KSCt decided that heightened penalty can be applied in the course of the cartel behavior’s continuation without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Meaning of “instigation” under the leniency context becomes more clear. In addition, KSCt affirmed that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its sole power to accuse for the cartel participants for criminal sanctions without reference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KSCt’s casts its standard of 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Adhesive Contract Law and shows some standard of damage claim based upon the Subcontractor’s Law and Advertisement Act.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