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환기에 있어서 중국의 규제개혁 고찰

신중국 성립이후 1978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다. 이로 인해 시장경제와 민간자율의 원리가 거의 작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추진, 1993년 헌법 수정을 통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로 경제체제의 전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항공업, 철도업, 통신업 등 많은 분야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시장경제와 민간자율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경제가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경제전환기에 있는 중국은 이러한 일련의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제법률체계의 불완전, 정부규제기구의 통일성과 독립성 부족, 대량의 행정성 독점의 존재, 규제방식의 결함, 규제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법률체계 완비, 독립적인 규제기구 설립, 규제자에 대한 규제강화, 정부와 시장의 명확한 관계 설정 등을 통해 현 규제개혁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국정부의 규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법치의식의 제고 및 규제자의 자질의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