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소송체계와 행정소송의 기능 ― 체계이론과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一
Public Law Litigation System and Fun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 On the Perspective of System Theory and Political Philosophy -
이승훈(수원지방법원)
39권 3호, 475~498쪽
초록
우리의 공법소송체계는 구체적 행정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법률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 따라,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법원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에 따라 법원이 당해 행정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거나 아직 집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법관계를 직접 형성하는 법률 및 행정입법에 대하여 우리의 공법소송체계가 마련하여 놓은 통제모델은 헌법소원에 의한 주위적 통제가 아니라, 당해 법률이나 행정입법에서 정한 의무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및 그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나 당해 행정입법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부수적 통제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공법소송체계가 정합성을 확보하려면 입법작용이나 행정작용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국가작용에 의한 분쟁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법소송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라 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입법자는 네 가지 종류로 규정하고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에 객관소송적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항고소송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사법부에 일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항고소송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항고소송과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기능이 교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과정에서 산출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익을 가진 자에게만 당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되 행정작용의 근거법률이 정치과정에 의하여 개선되기를 기다려서는 당해 사건을 헌법질서에 부합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헌법적 가치들을 투영하여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유주의적 법치관과 공화주의적 법치관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사법부의 존재근거라 할 수 있는 법치의 혜택을 점점 넓혀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탈국민국가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사법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Our pubic law litigation system is designed that the court solve the contention case finall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at issue in the trial or the court's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at issue in the trial. Accordingly,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not only a launching point but also a terminal one in pubic law litigation, and so fun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n important clue dominating the whole shape and direction of pubic law litigation. In this regard legislators classify administrative litigations into the four categories, and enact pubic litigation and agency litigation as objective litigation, meanwhile, they entrust whether appeal and party litigation are subjective litigation or objective one with the court's interpretation. Like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in appeal litigation, viewing appeal and party litigation as objective and subjective litigation enables the court to remain politically neutral and judge the case, considering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n case that the case cannot be solv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s long as the basis law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not amended, and is to be a safeguard to protect values that our community members should defend and share in the situation that issues of forming opinion and will democratically are decreasing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