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균형모형에서 경상수지목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The Economic Effects of Current Account Targets in General Equilibrium Model
조상섭(호서대학교); 김연정(호서대학교); 박종찬(고려대학교)
24권 1호, 431~446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경상수지목표제의 경제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26개 국가의 무역구조를 반영하여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상수지목표제도입으로 각 국가에서는 경상수지적자 또는 경상수지흑자를 경상수지균형으로 조절할 경우에 경상수지흑자국가에서는 실질임금의 증대로 나타났으며, 경상수지적자국가에서는 실질임금의 감소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실질임금의 증대와 국민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와 무역교류가 큰 일본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목표제도입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일본에 경상수지적자규모가 $632억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는 $1,088억불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규모가 클수록 명목임금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경상수지목표제도입은 무역대외의존도와 경제적 효과관계는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상수지목표제도하에서 우리나라 무역정책기조는 대외지향적인 무역정책보다는 대내지향적인 무역정책추구가 한층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pplies trade model to a 26 countries trade structure to assess the current issues of current account targets system in general equilibrium model.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rst, introducing current account targets system results in the increase of real economic variable such as real wage in pursuit of rebalancing current accounts. Second, our country experience the increasing real wage and welfare under the current account targets system. Third, even though our country introduces current account targets system, the bilateral trade effects among three countries i. e. Korea, Japan and China will be persistent in nature. Finally, the economic effects of rebalancing current accounts depend on the size of trade volume so that our country effects may be a little big comparing to U. S. A' s effects . The implication of the paper suggests that our country trade policy need to change external oriented market development to internal market creation policy.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