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Illegality of an Anti-competitive Collusion in the Korean Anti-Monopoly Act
이봉의(서울대학교)
1권 2호, 117~148쪽
초록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와 더불어 시장경제 제1의 公敵인 카르텔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종래 카르텔이 갖는 부정적 뉘앙스와 더불어 1999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개정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카르텔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이를 미국 독점금지판례에서 발전시킨 당연위법과 유사하게 해석하려는 시도에서부터 효율성고려를 강조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었다. 판례 역시 공정거래법 제19조와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 외에 ‘부당성’ 요건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법 제26조의 사업자단체카르텔의 일부 사례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 제1조의 목적조항과 결부하여 궁극적으로 ‘위법성’을 부인한 예가 있을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리적 해석에 맞게 ‘경쟁제한성’ 요건과 ‘부당성’ 요건을 나누어 본 후, 위법성 판단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언제나 고려해야 하는지, 미국식의 당연위법 또는 합리성의 원칙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해석론으로 원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과연 경쟁제한적인 카르텔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 제19조 제2항의 인가제도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그밖의 예외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를 법 제19조, 제58조 또는 제1조 중 어느 조항과의 맥락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을 구분할 근거가 없음은 물론 양자를 인위적으로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모든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이 아니라 관련시장에서 현저히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이라도 효율성증대나 소비자후생증대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에 의한 정당화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의 인가제도는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인가요건 또한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거의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예외사유를 해석론 또는 입법론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외사유를 법 제1조의 목적조항과 결부시킬 경우 동법이 금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폭넓은 불문의 예외를 인정할 우려가 있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행정지도에 확대하기란 법적 안정성이나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인가사유에 다소 포괄적인 항목을 도입하는 방법은 인가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당화 여지가 있는 모든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절차를 밟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절차의 경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카르텔에 고유한 비교형량은 법 제19조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외에 카르텔의 긍정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서 ‘부당성’에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되, 입법론으로는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제1항을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Anti-monopoly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prohibits cartels strictly as the first public enemy to functioning market economy. Since the revision 1999, any agreement that is likely to restrict competition unfairly, instead to restrict competition substantially on the relevant market, is deemed to be illegal and sanctioned by the highest level of surcharge. The question has arisen what the term “restrict competition unfairly” mean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and some commentators tend to find hardcore cartels like price fixing illegal per se without any in-depth investigation. The Korea Supreme Court went the same way on the whole, rejected, however, illegality of price cartel initiated by trade association in some exceptional cases. The Court hold, although the decision challenged would restrict competition manifestly, it can be allowed if the final goal of the Act, namely consumer interest or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outweighs the anti-competitive effect of that cartel. The element “unfairness” has been given any normative importance. It seems, however, skeptical to mechanically apply per se prohibition to all the collusion tending to lessen competition seemingly. According to the Act, it can not be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hardcore and softcore cartels and some cartels, especially the latter, may give rise to efficiency or consumer welfare enhancing effect. Taking into account that current individual exemption has not nearly functioned due to its enumerative system and rigid application by KFTC, we should focus on whether an agreement threatens competition on the relevant market “unfairly”. In this respect, the Act should be revised for the sake of legal certainty and procedural transparency to the direction that both the severe restraint of competition on the relevant market and its unfairness are cumulatively needed in order to prohibit a collusion. By assessing unfairness, efficiency on the individual and national level could be reconsidered. This conclusion does not deny that from the competition policy perspective, the protection of effective competition has a full priority to any other conflicting interests. It demands only some changes from too dogmatic approach to cartels.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