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둘러싼 노동법상 쟁점
Legal Framework and Issues of Bargaining Agent Determination System in Korea
이승욱(이화여자대학교)
1권 15호, 37~80쪽
초록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1963년 이후 법에 의해 금지되어 온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없이 허용함으로써 단결권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래될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조법은 3단계의 구조를 가지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첫째, 노동조합들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한다. 둘째, 그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셋째,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며, 공동교섭단 구성에 관련 노동조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교섭위원을 배분한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절차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을 기존 판례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다. 둘째,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사업(장)별 지부나 분회가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노동단체가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사업(장)별 지부나 분회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조가 그 이름으로 절차에 참가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의 이름으로 참가할 수 있다. 설립신고증을 받지 않은 노동단체라고 하여도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가지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셋째, 현행 제도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별 교섭에 대한 동의는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기간 동안에 관련된 모든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넷째,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교섭대표노조는 존재하지 않고 개별 노조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협약부분에 대해 협약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날 이후에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Newly adopted plural unionism in 2010 in Korea appears to be fairly well organized, however, reveals many legal issues which need to be clarified. The new system purports a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to simplify the bargaining process demanded by multiple trade unions and to coordinate those demands. According to the law, it consists of three steps. First, you need to endeavor to make an arrangement for the single bargaining table based on mutual consent of concerned trade unions within 14 days after the employer make public all trade unions which demand bargaining. If the concerned trade unions cannot make an agreement for single bargaining table by themselves and there is a trade union which consists of absolute majority members of all concerned trade union, that trade union can represent all other trade unions. If not, all concerned trade union need to organize a joint bargaining agent. As it has been long prohibited to establish multiple trade unions in an enterprise over 50 years, the monopoly of trade union representation prevails in Korea. Therefore, this new system may give rise to many serious legal issues in the context of long-established tradition of bargaining monopoly in Korea. Some of these problems may include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and undertaking, the legal status of the chapter in an undertaking of an industrial trade union, the status and power of majority bargaining agent after it loses its majority status. In this paper I try to clarify these issues, however, it seems that some of them cannot be totally solved by statutory interpretation alone. For example, as so many substantial contents of the system are delegated to the decree instead of law itself, it may raise doubt that there is a doubt the system violates the rule of law. Therefore, I believe some of these issues need another legislative amendment.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