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업자의 책임소재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판례 고찰
A Study on the Judical Precedents of User Protection and Owner Responsibility about Leisure Sports Facilities Accident
지민준(경남대학교)
5권 1호, 25~32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업자의 법적 책임소재를 규명함으로써 첫째, 레저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하는데 대한 법적지식을 제공하고 둘째, 시설업자로 하여금 법적분쟁 발생 시 사법처리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어방법에 관한 소송상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편,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예방의 지침을 제시해주고 셋째, 시설업자 및 이용자 양방에게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 및 안전 이용에 대한 법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스포츠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있다. 시설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각 경기종목별로 경기내용상 고유한, 특유의 책임이 개별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것은 법원의 사법판단이, 사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연후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그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면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 그러한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다는 식의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시설업자로서는 역으로 그 실례를 통하여 사고원인을 미연에 제거할 수 있는 각종조치를 하나하나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축적 해가면 레저 스포츠 시설업자의 책임론이 집대성 될 것이라고 사료하는 바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is the main safety-related caution liability of sport facilities providers relating to civil law, as the utilization of leisure sport facilities was more popular and let customers using some kinds of sport facilities know the right scope of property damage(mentally or physically) originated from a result of using some kinds of sport facilities. When it comes to this study in detail, firstly, we can explain so-called「a structure liability」, which is sport facilities owner's compensation responsibility to customers as a result of sport facilities installment defects. Secondly, we can also let you know「an employer's liability」that some customers are getting injured during the utilization of sport facilities's equipment and if it is due to the professional negligence originated from sport facilities staffs or employees' irrelevant conduct, sport facilities owners are responsible for that kind of professional negligence and they must compensate for customers' mental or physical damage.
- 발행기관: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 분류:
- 학제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