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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간과 사회2011.03 발행KCI 피인용 4

신제도주의 접근에 의한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in view of new institutionalism

조덕훈(세종사이버대학교)

21권 1호, 185~220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문제가 부동산중개관련 사고의 빈발과 일반국민들의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높은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이유들 중의 하나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신제도주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이용하여 논리적․연역적으로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단순화하여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법률 중 중개윤리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비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관련 협회의 윤리헌장 내용과 이것의 집행관리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공식‧비공식 제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있었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통해, 합리적인 유인구조를 구축하고 합리적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logically that the institutional defect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is one of reasons those troubles related with real estate brokerage often happen and people’s perception to the job is very negative,and also to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For this, the institutional fault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was analyzed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ethics was presented by using new institutionalism,especially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With a research framework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provisions related with brokerage ethics within the real estate brokerage law was scrutinized as a formal institution and ethics code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association was investigated as an informal one. As a result, this research could draw a few defects and improvements of the institution. It is needed that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make a rational incentive structure, and continuously induce desirable social outcomes by strategic choice of rational actors.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분류:
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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