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방안

1. 제 목디지털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 방안2. 연구 필요성 및 목적①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증거가 존재- IT(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장 매체의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고, 디지털 매체 또한 다양한 종류가 개발, 시판되고 있음- 시급을 따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컴퓨터/서버 내에 있는 파일,휴대전화 내용에 대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하고 찾아내어야 함② on-line 증거의 필요성 증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압수하여 증거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도 증거 채택이 필요로하는 경우가 발생③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 디지털 정보는 복사/복제가 용이하여 증거의 보존이나 취득시 고의적훼손이나 조작하지 않아야 함- 이에 대한 무결성 및 진정성 제공이 중요함3. 연구의 범위와 방법① 연구 범위- 디지털 증거 압수 대상 선정과 압수방법- 파일 압수시 무결성 입증 대비 방법- 공판정에서의 무결성 입증 방법과 진정성 입증 방법- 컴퓨터 포렌식 도구 검증 규격에 관한 연구② 연구 방법- 디지털 증거 압수 대상 선정과 압수방법- 공판정에서의 무결성 입증 방법과 진정성 입증 방법- 문헌과 외국의 관련 동향에 대한 조사를 병행 수행- 컴퓨터 포렌식 도구 검증 규격 방법에 관한 연구 수행4. 주요 연구 내용① 디지털 증거 압수 대상 선정과 압수방법- 디지털 증거는 종이와 달리 비가시성, 비가독성의 특징이 있어 원본과사본 구별이 매우 어려우며, 용량이 크고, 전문성이 요구됨- 사안에 따라 on-line/off-line으로 디지털 증거로서의 대상을 선정해야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향후 표준화된 절차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대비함② 파일 압수시 무결성 입증 대비 방법- 더욱이 디지털 증거는 조작의 여지가 있어 증거의 확보시 부터 절차에따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보기술을 적용할 필요가있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검찰에서의 활용도를높이는 방안을 제시함③ 공판정에서의 무결성 입증 방법과 진정성 입증 방법- 또한, 공판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제시하며, 이에 대한 과학적/공학적 근거도 제시하고자 함- 추가적으로 이에 수반될 관련 규정의 제시도 검토함④ 컴퓨터 포렌식 도구 검증 규격 방법에 관한 연구- 컴퓨터 포렌식을 위한 디지털 증거 수집 도구의 신뢰성 검증 방안을검토함5.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 결과의 전파를 통해 향후 그 양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디지털 증거를다룰 때 무결성 및 진정성의 입증 방법에 활용-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증거의 채택시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