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의 實定法的 성격에 대한 고찰 -禮․法의 體用적 관계 모델 정립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전통적으로 禮는 ‘내재적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法은 ‘외재적 강제성’을 가진다는 차이점이 부각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법학의 범주에서 본다면, 禮는 自然法的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 법률의 추상적 法原理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예치시스템이 法의 원리만 있고 구체적인 實定法 요소를 갖추지 못한 기형적 시스템이라는 논리로 귀결되어 유가의 예치시스템이 현실적으로는 법가적 엄형․중형주의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오해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禮의 형식적 측면은 현대의 法과 같이 현실 사회 속에서 유교 통치이념을 표방한 국가권력에 의해 현실적 實效性과 강제성을 담지한 실질적인 규칙으로서의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禮의 형식은 매우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法原理적 성격 이외에도 實定法으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준칙의무를 요구하고 현실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목적의 일반 법령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상위법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예치시스템 내에서의 덕치의 이념과 實定法적 성격의 통일 관계는 禮가 가지는 본질적 지향과 구체적 발현의 체․용관계가 유기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가적 형률주의가 아닌 유교 고유의 법치주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