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에서의 전자적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한 고찰 - 개정 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king of electronic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김도훈(덕성여자대학교)
60권 4호, 203~237쪽
초록
지난 2010년 5월 29일 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이 개정되었다. 동 규칙은 1999년 제정된 이래 국제중재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는데, 동 개정을 통해 전자적 자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된 바 있다. 비단 동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와 관련된 기준 내지 지침에서 전자적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이 있었고, 일부 그 결과가 반영되기도 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전자적 자료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절차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송에서 증거개시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 이미 소송에서는 전자적 자료에 관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고, 이를 토대로 절차법까지 개정되었다. 그리고 국제중재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논의현실은 국제중재에서의 전자적 자료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고, 소송법에서 조차 전자적 자료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중재에서 전자적 자료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이 전자적 자료의 특성을 반영해 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이미 전자적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국제중재에서의 기준 내지 지침 등의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의 법제정비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전자적 자료의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IBA Rules에서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우리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Abstract
On 29 May 2010,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adopted the new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ince their issuance in 1999, the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ave gained wide acceptance with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The revised IBA Rules provide for several guidance respecting issue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some arbitration institutions have already introduced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o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fact,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made lots of problems in the discovery process in the U.S.A. and electronic discovery amendments to F.R.C.P. took effect on December 1, 2006 to address the unique problems presented by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discussions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o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re based on the result of changes of procedure. Unlike the United States, there is few discussion o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arbitration and procedure in Korea. It's time to review Korean Arbitration Act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in regard to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s the evidence. This article reviews the problem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due to the characters of it, revised IBA Rules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Korean Arbitration Act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