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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1.04 발행KCI 피인용 21

프라이버시의 침해 -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Invasion of Privacy - concentrated to Korea's and America's Precedents

전광백(성신여자대학교)

14권 1호, 123~150쪽

초록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명예훼손의 법리와 구별하여 새로운 불법행위의 분야로 인식되어 비교적 최근에 발전을 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사생활의 침범, 사적 사실의 공개, 성명이나 초상 등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사용(私用) 내지 도용, 공중으로 하여금 특정인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유형화 하고 있다. 장래에는 기존의 유형과는 다른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는 기존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필연적으로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범위 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은 미국과 우리나라 법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그 분석을 통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과 성립요건, 면책사유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면책사유의 하나인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는 공적 인물과 사인을 구별하여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공중의 관심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보호범위를 제한하고, 사적 인물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조차 언론으로부터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동의와 국가기관 활동 관련 기록 특권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사유로 인정된다.

Abstract

In America, recognition of the right of privacy has come a new area of tort law, discriminating the legal theory of defamation and the tort action for invasion of privacy is a comparatively recent development. At present, invasion of privacy consists of four distinct wrongs in America. The four separate categories of invasion of privacy are:1. intrusion upon plaintiff's privacy or private affairs 2.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3. appropriation of person’s name or likeness 4. 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Other forms (or variation on these forms) may develop in the future;these categories are not limitation. And there may be overlap between these forms in a particular cas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rivacy must conflict the freedom of expression that the mass media have. It is a key point that how much privacy is protected is compatible with the public right to know. This paper analyzes Korea and America courts` decisions on the invasion of privacy. In this article, the forms, requirements, exemption of illegality and so on in the invasion of privacy have been researched in depth. The legitimate public interests as privileges discriminates between the public figures and the private figures. The public figures should be so allowed to public access widely for their private matters that the protection of privacy has been properly restricted. Meanwhile the private figures are protected strictly from mass media even if related with the legitimate public interests. In addiction there are privileges to consent of the plaintiff and report on government proceedings, such as court case, legislative hearings, etc.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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