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1.04 발행KCI 피인용 11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ystem

설계경(영산대학교)

14권 1호, 151~182쪽

초록

오늘날 환경문제는 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의 발전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이 국민생활상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자연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마침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부터 인식되었으며, 이는 곧 환경문제가 가져오는 피해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피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환경피해구제의 원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가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손해배상청구, 중지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한 사법상 및 행정쟁송ㆍ국가배상ㆍ손실보상 등 일반 행정구제법상의 권리구제제도를 비롯하여 헌법소원ㆍ청원 등 각종의 공법적 권리구제수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제도에는 원고적격의 문제, 환경오염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책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도 환경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즉,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의 미약, 조정유형의 제한, 피해배상책임능력의 한계, 재정결정문 등의 문제점, 지역환경협약제도 도입 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본의 환경분쟁처리제도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day, the environmental matter has been intensifying with advancement of industry etc. By this effect, right of environment are infringing, for example,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soundㆍvibration etc. These environmental matter does not for only a damage relief in the object, and It is understands with broad sense, namely, which includes use, management, preservation. The method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is various branch. For exampl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stop requisition, the judicial as civilly relief and the administrative judgment, the administrative lawsuit, the state tort liability etc, general administrative relief. But, environmental dispute is difficult for solves because the cause and contents are complex. and the victim does not receive suitable compensation. Also, if it will be gone to the court, there is problem namely, the problem of the time and expense, burden of proof of problem and causality etc.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ystem is institution could be solved the weakness of lawsuit. Namely, the administrative organ seeks their understanding, give and take, so arrange of the dispute, and required time, the administrative organ persuade the interested party and can be quick decision. Nevertheless,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some problems. These are ① Independence feeblenes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ystem, ② Limit of damage compensation accountability, ③ Arbitration decision problem etc, ④ Local environment agreement institutional introduction etc. In this paper, I tried to the solution to the problem, also introduce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ystem of Japa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201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