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Based on International Comparison
이종운(감사원); 박성환(한밭대학교)
16권 1호, 103~123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공적 규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 감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외국의 제도운영과 관리 및 감독체계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범규준에 대한 법제적 근거를 전제로 모범규준의 제‧개정 주체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사권한은 공적 감독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표명을 검토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의견을 표명하는 제도 하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적 감독 체계도 영국의 FSA-FRC나 미국의 SEC-PCAOB와 같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직접 연계되는 통합된 공적 규제 감독체계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적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외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gulation system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suggest meaningful improvements. We reviewed and compared the regulation for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mong other countries.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regulation system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re as following. First, FSS(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other public institution need to have the right for enactment, amendment, and supervision for the best practice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Second, the external auditor's opinion for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need to change from the review opinion to the audit opinion. Finally, regulation body like FSC(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need to play a key role in controlling and supervising the accounting regulation, such as USA or UK.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