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성과 분석 -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 -
On Wage Bargaining Outcomes in the Mid-2000s
노용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11권 1호, 103~130쪽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 중반에 유노조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무노조기업보다 낮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 모형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Nash의 임금교섭 모형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조합의 존재가 임금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이 2005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2007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년도 1인당 영업이익은 2005년과 2007년 모두 임금인상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용조정의 실시․계획은 임금인상률에 2007년에만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조정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효과에 대한 매개변수 역할을 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성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의 특성들로서 노조 조직률이나 파업, 상급단체 구분 등은 모두 임금인상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에는 2005년에 비해서 무노조사업체의 비율이 증가하고 비가맹노조와 한국노총의 비율은 증가하고 민주노총의 비율이 감소되는 등 노동조합의 연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노동조합의 긍정적 임금인상률 효과를 억제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석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whether the wage increase rate of the union sector is lower than that of the-non-union sector in the mid-2000s in Korea, and why. I adopt the generalized Nash bargaining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wage increase rate of the union sector is really lower than that of the-non-union sector in 2007, but not in 2005. It is also indicated that employment adjustment has a weak negative effect on wage increase rate only in 2007, and that employment adjustment is likely to act as a mediator between trade union and wage increase rate. On the other hand, one-year lagged operating income per capita has positive effects on wage increase rate both in 2005 and 2007, but it is not supported as a mediator. Trade union characteristics such as unionization rate, strike, and types of federation affiliated do not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wage increase rate, and some of them have rather negative effects. The rates of the non-union sector, independent unions, and KFTU are higher in 2007 as compared to 2005, and the softer trend may affect the negative effect of trade union on wage increase rate. Finally the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 of the study results for the Korean IR trends are discussed.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