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효용 접근법에 근거한 도시가구의 빈곤에 대한 취약성 분석
An Analysis of Vulnerability to Poverty for Urban Households in Korea:Vulnerability as Expected Utility Approach
김계숙(단국대학교); 민인식(경희대학교)
11권 1호, 167~193쪽
초록
빈곤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가구들이 미래에 빈곤해질 수 있는 취약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취약성은 확실성 등가소비(certainty-equivalent consumption) 수준에서의 효용과 기대소비효용 간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효용론적 입장에서의 취약성 측정은 가구가 직면하는 위험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정량화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KLIPS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약성을 측정하고 취약성을 빈곤, 집계위험, 고유위험, 불설명위험 및 측정오차로 분해하여 그 성분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가구들이 취약성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 때문이며, 위험과 관련된 취약성이 가구의 후생 손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에서 도시가구들의 구조적 빈곤을 제거하면 후생이 16.43% 증가하며, 위험의 제거는 8.05%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특성 중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취약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유의한 원인 중 하나이다. 빈곤에 대한 취약성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빈곤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상을 확정하려는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방식을 활용하면 개별 가구들이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적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measuring vulnerability to poverty in future time periods is important to cope with poverty. The vulnerability of a household is def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utility at certainty-equivalent consumption and the expected utility of consumption. Based on the utility approach, vulnerability quantifies the risk faced by the household’s uncertain consumption. Our empirical analysis employs 2001~2008 KLIPS data to measure vulnerability and evaluates four components of decomposed vulnerability such as poverty, aggregate risk, idiosyncratic risk and unexplained risk. Our results show that poverty is the largest single component of vulnerability and uncertain consumption stil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elfare loss. 16.43% increase in utility is found when poverty is removed and 8.05% increase in utility is found when uncertainty in consumption is removed. Particularly, it is noted that household head's education level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vulnerability. Our conclusion implies that careful attention must be given to combing income-augmenting policies with those that not only reduce aggregate and idiosyncratic risks but also build resilience against them.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