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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1.04 발행KCI 피인용 7

허위⋅과장의 비교광고에 대한 경쟁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quirement of Competitor Lawsuit about the False or Misleading Comparative Advertising in Korean and U.S. Law

민성철(인천지방법원)

123호, 50~97쪽

초록

비교광고는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허용되기 시작한 광고의 한 유형인데, 소비자에게 직접 판단의 준거점을 제공하고 신규 진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용을 인정받고 있으나, 만약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에는 이에 기초한 소비자의 선택을 매개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내용이 경쟁자의 신용이나 정직성 등과 관련된 경우 직접적으로 경쟁자의 사회적 평가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또한 중요하다. 특히 경쟁자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금지청구의 경우 그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는 남소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에 중요하다. 그리고 경쟁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에는 표시광고법뿐 아니라 민법상 명예훼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요건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표시광고법과 유사하게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Lanham Act 43(a)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위 규정이 무과실책임인 점과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미국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신규 시장진입자에게 잠재적인 진입장벽이 되어 반경쟁적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상업적 표현의 보호 범위를 확대되는 점과 비교광고라고 하여도 공적인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N.Y. Times v. Sullivan 판결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과실책임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아직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없으나, 미연방제3항소법원은 명시적으로 비교광고는 상업적 표현이므로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표시광고법의 입법목적이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인 점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구성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한 해당 광고의 의미,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을 것, 이로 인하여 경쟁자의 매출이 실제로 감소하였을 것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명예훼손의 법리가 진실항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공공성에 관하여는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진실인 광고도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과 명예훼손이 경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법인 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서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비교광고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명예훼손에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상당성이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Abstract

Comparative advertising is a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in Korea. Comparative ad can enhance the social welfare, by providing the consumers with the useful information and by making market entrance easier. On the other hand, comparative ad may be harmful especially when it contains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about competitor product. It may distort the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 and cause directly harm to the competitor's reputation or good will. Therefore how to regulate the false or misleading comparative ad is a crucial issue. In Korea, public enforcement by FTC has been a dominant regulatory method, however recently we can witness more and more competitor lawsuit about false or misleading comparative ad. In U.S. there has been a serious debate about whether the strict liability of Lanham Act 43(a) competitor lawsuit can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Lanham Act 43(a) strict liability has been criticized, based upon the fact that it may act as a barrier to the new entrant to the market ad impede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Other commentator argued that commercial speech is also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and if the ad is about the public concern, strict liability is not an appropriate fault standard. However, the 3rd circuit held that even though commercial speech i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protection level for comparative ad should be the same as political speech. In Korea,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AFLA) §10 also provides that advertiser's liability about false or misleading ad is a strict liability. In my view one of the crucial purpose of AFLA is consumer protection and this should be kept in mind when applying the AFLA§10 in the context of competitor lawsuit about allegedly false comparative advertising. This will help reducing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 of strict liability of AFLA by impeding competition with the threat of litigation to the expected new entrant. Another issue is how to balance the difference between AFLA and defamation. In my view, AFLA should be first applied to the false advertising competitor lawsuit. First, in Korea, the speaker cannot be exempted from liability solely based upon the truth of the speech. It may cause serious conflict with AFLA, since truthful and not misleading advertising is likely to be found unlawful because its purpose is purely private one for profit gaining rather than public purpose. Moreover, no fault defense in defamation will also conflict with AFLA, since some false or misleading advertising can be exempted from liability by no fault defense.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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