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 - 공적 집행절차와 제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Implementing Competition Law
황태희(성신여자대학교)
123호, 187~208쪽
초록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의 집행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이용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사권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심의절차를 통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재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공적 집행 시스템은 법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강조되어 신속한 위반행위의 제거가 가능하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현행 집행 시스템의 집행력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적 집행절차와 제재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심결절차에서 사실인정을 강화하며,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실질화하고,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공정위의 재량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시정명령을 적절하게 구체화하고, 형벌제도를 개선하며, 법원이 공적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그러한 개선을 통하여 공적 집행에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여러 실체적 규범들이 더 의미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ur enforcement system of the MRFTA in Korea has been developed by the process rules of KFTC. Such public enforcement system could have attributed to effectiveness of investivation against antitrust violation and elimination antitrust harm. Through the proper remedies have reduced repeated violation of same kinds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But the present competition enforcement system has some legal problems to improve, for example, investigational procedure, process on the KFTC, property of sanctions. Making clear procedures in investing cases and in imposing fines, improving the present leniency rules, controling the discretion of KFTC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role of courts could solve such problems, which would improve the speciality for case handling of KFTC and make the enforcement system more effecttiv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