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교과내용구성과 수업방법에 관한 소고
Thoughts on Corporate Law Courses Structuring and Teaching
정영철(연세대학교)
123호, 257~282쪽
초록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을 대상으로 회사법과 기업 M&A를 가르치면서 상사법 과목의 구조와 기업법의 내용, 그리고 교과과목의 진행방법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여 본다. 상사법 과목은 상법전상의 편장에 따라 나누기 보다는 상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상거래법, 지급청산법, 기업법으로 과목을 나누어 볼 만하다. 기업법의 구성과 관련하여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기업조직법, 기업지배구조법, 기업금융법, 기업M&A로 나누고 회사법을 주 업무영역으로 하지 않을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포괄적이고 초보적인 기업법 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의 관련 법규나 판례는 더 이상 별도의 국제법 내지 비교법 강좌로 개설함이 없이 해당 과목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인다. 수업방법과 관련하여 미국 로스쿨은 회사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과목을 상급심 판례를 읽으면서 문답식으로 진행하며 이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교수들은 문제 중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회사법과목을 위하여는 상급심 판례가 자세한 사실관계를 설시하지 않는 점, 하급심 판례도 추론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점, 회사법 중 일부는 구 증권거래법의 조문으로 극히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 점, 기본적으로 판례가 충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례중심의 문답식 교육방식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하급심 판례와 법규, 행정실무, 계약서, 시청각 자료, 가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토론과 판례분석, 강의, 초빙강연 등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인다. 과제도 단순한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변호사, 정책결정자로서의 공무원, 국회 입법담당자 등의 입장에서 내부메모, 준비서면, 계약서, 법률안 등 다양한 종류의 법문서를 작성하여 보도록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인다. 실제 진행을 하여 보니, 학생들이 현행법의 해석론에 집착하여 정책적인 논의에 익숙하지 않고 토론에 지극히 소극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평가와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법이란 dogma가 아니라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학생들의 발표나 학생들끼리의 토론을 유도하여 보는 것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정책적인 논의를 위하여는 국내외 논문을 보다 광범위하게 읽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During the 2010 academic year, I have enjoyed precious teaching experience of corporate law and M&A courses to 2Ls. I do not buy the argument that because Korea is one of civil law jurisdiction, case method would not work in Korea. Such categorical rejection is not true to the reality and betrayal of policy goals for newly-chartered law schools. Socratic method focused on appellate court decisions can be modified to the peculiar situation in Korea. It can be called case method, problem method, hybrid or whatever. They had to be variations of Socratic method for use in Korea. Appellate court decisions do not fit for class room discussions as they tend to have detailed fact parts. Trial court decisions were collected. Court decisions are not kind enough to explain every reason behind the decisions. Foreign decisions were referenced. As statutes are in place, judicial decisions were read together with statutory language.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new legislation were consulted to arouse more creative legal thoughts. Writing projects weree assigned to teams and individuals. Video tapes were played from time to time. PPT slides were projected. Guests were invited for lectures. All in all, however, not everying was as planned Class room discussions should be more encouraged by all means. Writing projects should not be overloaded. Feedbacks should be immediate. Powerpoint slides should be more actively utilzed. Judicial precedents should have been more thoroughly analyzed and more comprehensively sought after. Policy debates should have been more vigorous. As a big picture issue, corporate law courses should be diversified. One corporate law course for all type of students is fine while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finance, M&A, and business association courses are to be designed for would-be core corporate lawyer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