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훼손을 통한 입증방해 행위와 그 제재
Evidence Tempering through Destruction of Document and The Sanction
설민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416호, 29~51쪽
초록
자신이 작성하여 보관하는 문서를 파기, 변경, 은닉하는 등의 문서훼손행위는 행정규제 법령에서 문서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 자발적인 준수에 그 이행을 맡기며 제재가 부과된다고 해도 과태료에 의한 제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훼손행위는 법적 절차와관계된 시점에서 발생할 때 상당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법원의경우 법적 절차의 제기 또는 제기의 합리적 예측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상당히 광범위한 문서보존의무가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도 민사재판에 관하여는 불리한 사실의 추정, 민사소송법상의 제재,독자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인 경우에는 사법절차방해죄, 검사의행위인 경우에는 브래디 원칙의 인정이나 소송법상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에는이러한 형태의 문서보존의무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우며 그 제재도 미약하거나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재 약화의 원인은 문서훼손행위가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이라는 적법행위와 구별이 어려워상대적으로 위법성이 미약하다는 점과 한국의 소송구조가 이러한 제재가 소송구조 유지에 필수적인 당사자주의가 아닌 직권주의적 소송구조라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한국의 소송제도가 당사자주의적소송구조로 보다 접근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제재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Destruction-including shredding, alteration, suppression-of document produced and kept by document owner usually do not lead to the strong legal sanction even if regulatory statutes and regulation impose duty to preserve, because obeyance of the duty often depends on self-regulation or the sanction is usually civil fine. However, destruction of document in relation with the legal process infringes severe public policy interest. To respond this policy concern, U.S. courts impose broad duty to preserve document when the legal process is initiated or reasonably foreseeable and sanctioned the violation of duty in various way. The sanction includes traditional sanction like adverse presumption, civil discovery sanction or adoption of independent damage in civil trial and penalty of obstruction of justice, Brady Doctrine and dicovery sanction to the Prosecutor’s act in criminal trial. Whereas the duty to preserve to document in relation to the legal process is dubious at best in Korea and the sanction is really weak or exists only on the paper. One of the cause of this weak sanction is relative weakness of liability which originate from the hardness of distinguishing illegal act from legal dispose of own property. Another cause is inquisitorial feature of Korean legal process which negate the necessity while adversary legal process requires severe sanction. However, sanction against this act should be strengthened because the legal process in Korea evolves toward to the adversary system.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