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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11.03 발행KCI 피인용 11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의 의의와 그 평가

The Significance and Evaluation of the 'Compatibility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김석현(단국대학교)

56권 1호, 11~62쪽

초록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난해한 기준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이다. 이러한 양립성은 해당 조약의 안정성 확보와 그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조약법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1969년 조약법협약에 의해서도 수용되어 있다. 즉,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은 조약의 발효 전에 있어서 체약국 또는 서명국의 행동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조약에 대한 유보의 허용 조건으로, 조약의 해석의 기준으로, 그리고 다자조약의 일부 당사자들 간의 조약의 수정 및 정지의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은 학설과 국가실행 그리고 판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의 개념상의 불명확성은 그대로 방치되어 왔으며, 그 양립성 판단 기준 및 그 법적 성질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UN국제법위원회가 조약에 대한 유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유보의 제한 조건으로서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그 개념과 적용 기준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고는 할 수 있다. 유보의 제한 조건을 다룸에 있어서 다듬어진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의 개념과 그 양립성의 기준은 유보의 분야를 벗어나 조약의 해석, 다자조약의 수정 및 적용 등 관련 분야 전체에 대하여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의 개념의 모호성과 그 양립성 결정 기준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 기준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선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1969년 조약법협약 체제하에서 그러한 양립성이 요구되는 항목들을 집약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의 구체적 개념을 규명하고, 판례와 학설 등에서 이를 지칭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 하나의 공식 용어로서 정착되게 된 과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특정 조약에서 그 ‘대상 및 목적’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Abstract

The compatibility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may be the most important and intricate criterion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reaty. This compatibility has been required throughout the law of treaties as a whole as a fundamental condition for the maintenance of the stability of treaties an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thereof. In the system of the 1969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compatibility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is required as the minimum standard for the behavior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signatory States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a treaty, as a core condition for the permissibility of a reservation, as a criter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and as a condition for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r the modification of a multilateral treaty between treaty parties. Although the compatibility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has been emphasized by jurisprudence, doctrine and State practice, the concept itself of the 'object and purpose' remained uncertain and the basis of the decision of the 'compatibility' and the legal nature of this compatibility could not be clarified. It is fortunate that recently the concept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and the criterion of the decision of the compatibility have become clear and precise to some extent, in the course of the research of the condition of the permissibility of a reservation to a treaty. The concept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and the criterion of the compatibility with them, clarified on those occasion, would be applicable not only to in the area of reservation but also in those of interpretation of a treaty,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r the modification of multilateral treaties, and other issues concerned. Nevertheless, the criterion of this compatibility still remains difficult to apply to practical questions, due to the inherent obscurity of the concept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and the abstract character of the basis of the decision of that compatibility. In this present study, the author, above all, points out the items which require the compatibility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in the system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in order to draw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that compatibility. Secondly, this study concerns the definition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and brings relief into the process in which those terms have been established as a formal expression after longs years' confusion about words used to indicate them. Subsequently, this study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inquire out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Lastly, this study concerns the basis upon which one could evaluate the compatibility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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