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한국의 매매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Korean Law of Sales and CISG
지원림(고려대학교)
31권 1호, 169~199쪽
초록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사이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타협의 산물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이하 “협약”으로 약칭한다)은 성공적인 국제조약으로 평가된다. 즉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의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과 이에 기한 공통참조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의 기초를 이룬 협약은 국제적인 매매규범의 원형을 이루었다. 그런데 협약은 실용적 입장에서 계약중심적 접근방법을 취하며, 통일적인 규범체계를 가지며, 계약유지적 입장을 취하는 등 한국민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의 전반부는 우선 협약과 한국매매법의 異同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한편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민법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민법개정의 목표가 민법의 현대화와 국제화인데, 성공적인 국제규범인 협약과의 정합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글의 후반부는 계약의 성립에 초점을 맞추어 협약과 한국민법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민법개정안을 소개한다.
Abstrac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after CISG) as the prime example of unification of private law is in effect in Korea since March 1 2005. This paper has two parts. The first part aims at the overall comparision between the Korean Law of Sales and CISG. In the second part the author focuse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In Korea the Civil Code is now under revision and the main purpose of the revision is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author, as chairperson of sub-committee which deals with the revision of the contract law, reports on the reform bill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