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이슬람금융 도입에 관한 비교 연구

최근 많은 국가에서 이슬람금융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슬람금융이란 이슬람율법인 샤리아(Sharia)에 근거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오일머니의 축적과 세계금융위기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슬람금융이 새로운 자금 조달원 또는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국가들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등 비이슬람국가에서도 이슬람금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국내의 이슬람금융의 도입 및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금융 도입에 대한 정책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금융의 환경면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국과 일본의 이슬람금융 관련 현황과 이슈들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이슬람금융 도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이슬람금융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정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보다 앞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을 보인 일본의 이슬람금융의 단계 및 접근의 기본방향은 우리나라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보다는 조금 앞서 있으나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와 거의 비슷한 법률 구조, 많지 않은 이슬람교도 수,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일머니의 유치 및 이슬람금융의 허브 또는 국제자금의 중개자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양국의 전략을 고려할 때 이슬람금융에 대한 교육, 전문가의 육성, 국부펀드의 유치, 기업금융 우선 추진 등 전반적인 면에서 일본과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중동지역 국부펀드의 유치,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의 발행을 통한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 등 자본시장부문에서부터 이슬람금융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세계 이슬람금융 감독 규범 및 상품 발달 정도, 이슬람금융관련 국내 법․제도 정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가면서 이슬람금융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