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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회계연구2011.04 발행KCI 피인용 2

한국과 미국의 회사정리제도의 실증적 비교분석

Empirical comparison of the Institution of Reorgan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강경이(경기대학교); 이상원(인하대학교)

36호, 1~28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사정리제도의 상대적인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사정리종결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이후의 회계성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이러한 성과비교 분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횡단면적 시각에서 회사정리종결 이후 성과가 동종 산업평균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개별국가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시계열적 시각에서 회사정리개시결정 이전에 비해 회사정리종결 이후 성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개별국가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해진 결과가 미국과 한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한국과 미국의 회사정리종결기업의 성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미국은 회사정리제도를 통하여 부실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지는 경향이 매우 뚜렷한데 비하여, 한국은 영업성과을 개선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회사정리종결기업은 보다 내실 있고 생존력이 강한 기업으로 변하는데 비하여, 한국의 회사정리기업은 기업의 활동규모 혹은 시장 점유율에 보다 치중하는 외형 지향적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회사정리제도가 시장 경쟁력이나 생존력이 낮은 기업을 높은 기업으로 변화시키는데 근본적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회사정리제도의 제도적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compare the accounting performances of the reorganized firms of Korea after completion of reorganization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institution of reorganization of Korea compared to the Chapter 11 of the United State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ccounting performances is done in three steps. First, in terms of cross-sectional perspective, the accounting performances of reorganized firms after completion of reorganization are compared to those of the normal firms in the same industry separately for each country. Second, in terms of time-series perspective, the accounting performances of reorganized firms after completion of reorganization are compared to those of the same reorganized firms before reorganization separately for each country. Finally, in terms of cross-countryeorganizati, the measures derived frrg the second step are further analyzed whether two countryehave signifof nt differences. M jor conclusion frrg the analysis is that the Chapter 11 of the United Statesehas more focused objectives, re reorgobjectives of reorganization f n be more efficiently executed in reality compared to that of d firms bef. The Chapter 11 of the United Statesef n help reorganized firms to imprrve pzeditability re reorgsoundompared financial struy exe relatively more efficiently, whereas the institution of reorganization of d firms befois rather focused upon the operational aspects of the firms rather than pzeditability re reorgsound financial structure of reorganized firms, which makes the reorganized firms of the United States recover from bankruptcy more rapidly and more substantially compared to those of South Korea. These differences provide very helpful implications to South Korea when South Korea changes the current form and procedure of reorganization.

발행기관:
한국국제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1073/kiar.2011..36.001
분류:
기타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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